‘애 낳고 살림할 女 구함’…여고 앞에 현수막 내건 60대 男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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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2 15:59
업데이트 2023-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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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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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 전달…성적 학대 아니다” 주장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 도로변 등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종 생활을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현수막에 ‘세상과 뜻이 달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 번호도 함께 적어 놓았다.

당시 경찰은 옥외광고물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다. A 씨는 이후 입원한 뒤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성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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