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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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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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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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미 해병대‘원팀’맞손 한국과 미국 해병대 수색팀이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훈련장에서 공중 강하를 위한 전술토의를 한 뒤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피살·강제북송’반영 이어
북한 반동사상배격법 내용도 추가


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1일 스웨덴이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초안을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전임 정부인 문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시하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번 결의안 초안엔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 차단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연결돼 해설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 밖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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