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여자 XX먹고 자라야 한다” 성희롱 발언 소방관…위자료 500만 원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9 09:51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22차례 정신과 상담받은 피해자,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직장 내 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팀장이 팀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지역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 씨가 자신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팀장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2021년 8월 야간근무 때 안전센터에서 A 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XX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한 데 이어, 또 다른 자리에서 "앞으로 A 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A 씨는 관할 소방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고 소방서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B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성희롱과 불법행위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공황장애·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B 씨에게 위자료로 301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 있어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남 부장판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을 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