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탄핵론 꺼내 여론 조성?‥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경쟁하듯 탄핵론 주장

  • 문화일보
  • 입력 2023-04-01 09:05
  • 업데이트 2023-04-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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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의원, 28일 “한동훈, 스스로 탄핵론 꺼내 프레임 전환 시도”
그러나 김용민·황운하·정청래·박범계 등 경쟁하듯 탄핵론 꺼내
김승원 의원도 31일 입장 바꿔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을 두고 되레 국민 비판이 일자 민주당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을 빼고는 탄핵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 장관 스스로 탄핵을 꺼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무리한 한 장관 탄핵 주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자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이 스스로 본인 탄핵 문제를 거론해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실패를 본인 탄핵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 국민들의 관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더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이 스스로 탄핵을 언급한 것은 도발이라며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스스로 탄핵론을 꺼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한 장관 탄핵론을 먼저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라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난달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귀뺨을 얻어맞았다”며 한 장관을 ‘반헌법론자’라고 지칭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한 장관 탄핵까지 검토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달 28일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용민 의원 말고는 탄핵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 김승원 의원도 말을 바꿔 장관 탄핵론을 꺼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면) 헌법기관에서 판시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쌓여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지나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서울 소재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논리라면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면 처벌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수도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일에 대해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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