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기차 개발 협력 위해… 미, IRA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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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0대 경제협력’ 선정
“한·미 동맹 상호이익 도모해야”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미 정부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의‘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이슈 산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다.

한경연은 이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 내 최종 조립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IRA 적용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부문에서도 한·미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은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생산시설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애플과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등을 예로 들며 양국 계약 확대 및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미국의 연구·개발(R&D) 및 제조 분야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필수”라며 “한·미 동맹 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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