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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피해자에게 국가 9000만 원 배상해야” 법원이 전두환 정부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청구한 위자료 각 3억 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목사 등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봤다.이현웅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11-22 16:16
대법원장 인사 깊이보기[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난 8일 지명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 속에서 이뤄진 이번 인선에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 보인다.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인사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종 후보로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없다.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은 중요한 변수가 됐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하던 시절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오석준 대법관은 별다른 개인적 흠결이 없음에도 지난해 임명 제청 이후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역대 최장인 119일이 걸렸다.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오 대법관보다 임명동의안 투표 시 찬성표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체되진 않았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만약 대통령과 친분 문제가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부결까지 밀어붙였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법조인을 기용해야 하는 주요 자리에 개인적 인연을 중하게 여기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인사 시야를 넓힌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다. 거야(巨野)의 힘자랑에 당해서 분하기 짝이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인선을 진행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추천이 들어갔고, 세 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정통 TK(대구·경북) 출신 보수 인사인 조 전 대법관, 호남(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재판관, 이번 정부에서 지분이 적지 않은 강원 출신 정 교수가 대통령실 참모들이 압축한 후보였다.한때 김 재판관이 급부상해서 가장 앞서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재판장 시절 뇌물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요직을 맡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될 수 있었던 건 김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확실한 보수 인사에 가깝게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방송 3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놀랍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최대 강점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조 전 대법관이었다. 그야말로 인사권자의 결정이기에 정확한 과정이야 알기 어렵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인물에게 더 끌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 전 대법관은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 중 3년 반 정도만 재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한 사법부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 2년 반 희생도 감수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변화를 외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변했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 김병채 기자
- 2023-11-13 11:42
검찰 ‘횡단보도 인사’ 명암[뉴스와 시각]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1월 단행된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27명에 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보내 버렸다. 인사권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주장해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김 총장이 총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인사였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일선의 수사 역량과 경향 간 교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하방 인사’ 원칙은 엘리트 검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동기 중에서 잘 나가는 소수의 검사들은 부장검사급이 되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고, 일선을 가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재직 시절 정권에 ‘찍히기’ 전까지는 지방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반발 속에서도 2015년 2월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 인사 후 “형사부·공판부 등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일선 부장들을 대거 발탁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장검사가 대검으로 가거나 서울중앙지검에 남는 예외가 제법 늘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김 총장이 퇴임하고 인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2016년 1월 이동을 한 서울중앙지검 26명의 부장검사 중에서 단 한 명만 비수도권으로 발령이 났다.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길 건너’ 대검이나 ‘터널 건너’ 법무부로 갔다. 이른바 ‘횡단보도 인사’의 부활이었다. 법무부는 “경향 각지에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발탁해 중앙지검 부장, 법무부·대검 과장, 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직전 두 차례 인사에서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다.문재인 정부 시절에 횡단보도 인사는 극에 달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같이 일하던 차장·부장검사 중 9명을 대검으로 데리고 갔다. 윤 총장과 별도로 정권이 각별히 챙기던 검사들도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보직 관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이런 인사가 이어지다 2019년 9월 논란 속에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뜬금없이 형사부·공판부 검사 우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결국 윤 총장 주변 인사 쳐내기를 위한 상황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곧 드러났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횡단보도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횡단보도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줄사표’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인사만 있으면 많은 검사들이 조직을 떠났다. 남아 있어 봤자 승진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인사를 전후한 시기에도 3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인사에서 능력과 배려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할지는 때에 따라 정답이 다르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가지만 너무 오랫동안 강조하면 큰 문제가 생겨 왔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김병채 기자
- 2023-10-13 11:51
국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관련 “민주당 할말없나” 총공세 국민의힘은 1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와 여론조작 시도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구인 울산에서 ‘조작뉴스 대선공작 민주당은 할말없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위 사진과 함께 "‘대선 공작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거 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괴담과 거짓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者(자)들과 요설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者들은 엄하게 책임을 묻고 공적 영역에서 퇴출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와 편향적인 언론, 민주당이 결탁해 만들어 낸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20:43
일론 머스크가 반한 ‘비만 치료제’ 내년 한국에 온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출시한 ‘위고비’(사진)가 출시 2년여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마침내 유럽 기업 시가 총액 1위로 올라섰다. 위고비는 올해 4월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은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 2021년 6월 출시된 이후 미국, 유럽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주 1회 주사로 약 15%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 효능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주사기 4개 1세트 가격이 미국 기준 1350달러(약 180만 원)에 이르지만,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지속적인 매출 상승과 시장 확대 덕분에 지난 4일을 기준으로 노보노디스크는 루이비통오모에에네시(LVMH)를 제치고 유럽 기업 시가 총액 1위가 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사용 후기를 써 유명해 지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인크레틴 유사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크레틴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인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유사체다. 주사를 맞으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떨어뜨리고 위의 음식물 배출속도를 더디게 하며 간 내 포도당 합성을 감소시킨다. 포만감을 유지시켜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것이다.의료계에서는 위고비는 비만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에 의해 투여되는 약으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약은 아니라고 말한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처방받는 약이라는 뜻이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단순히 체중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처방받는다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위장관계 부작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18:56
민주당, ‘모가지’ 발언 신원식 맹공…“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아스팔트 우파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은 군대의 정치화,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맹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신 후보자는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다’, ‘모가지’ 운운하며 현직 대통령의 시해를 언급하고,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며 내란 선동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과거 5·16, 12·12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군대의 정치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5년 내내 ‘이념 전쟁’만 벌이며 허송세월할 생각이냐”고 말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17:47
홍준표 “단식 이재명에 ‘어린애 밥투정같다’했던 말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라고 했던 말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며 “신외무물(身外無物)”이라고 말했다. 신외무물은 ‘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재 17일째 단식 중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13:28
‘단식 17일째’ 이재명…“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 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당 대표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두고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 대표를 찾았다. 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13:24
쇄빙기능도 없는 러 유조선의 위험한 북극 항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출 제재를 받자 중국 등에 북극해 경로를 이용해 원유 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재래식 유조선이 북극해에서 좌초할 경우 환경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하이노스뉴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레오니드 로자’호와 ‘NS 브라보’호를 항구도시 무르만스크에서 출항시켰다. 최대 10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이들 유조선은 북극해를 통과하는 ‘북극항로’(NSR)를 거쳐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수출에 제재를 받게 되자 유럽과 같은 서방국가 대신 중국 등으로 판로를 바꿨다. 원유 수출 거리가 길어지면서 운송 시간과 비용이 대폭 늘어나자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서북부에서 중국 동부 해안(서해)에 가려면 기존 항로로는 45일이 걸리지만 북극을 통하면 시간이 35일 정도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방 전문가들은 유조선이 얼음이나 빙산에 대비한 기능을 갖춘 ‘아이스클래스’급 선박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단 쇄빙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 자체도 크다. 선체가 얇고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선박으로 북극해를 건너면 좌초할 때 환경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11:26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 ‘개 식용 금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부르는 데 대해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1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모두 9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 올해 내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국민의힘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김건희법’으로 부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에 방한한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등장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김건희법’ 명칭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09:36
김여정 목에 건 ‘비표’대로 움직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항공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다.16일 조선중잉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 “로씨야(러시아)의 항공기술이 외부의 잠재적 위협들을 압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높은 선진 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 성과를 달성해 나라의 항공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비행기 제작 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 높은 생산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방명록에 “로씨야 항공 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라고 적었다.이날 방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오수용·박태성 당 중앙위 비서,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이 참관에 수행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시아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비행기 공장 지배인 등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에 나섰다. 전투기 생산 공장 방문에 앞서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공장을 찾아 전투기 조립 공정 및 시험 비행을 참관하기도 했다.이날 공장 방문 이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출발한 김 위원장은 16일 정오를 전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만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오는 18일까지 러시아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러에 동행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러시아어로 ‘2023년 9월 11∼18일’이라고 적힌 비표를 목에 걸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최장 기간 해외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09:18
학자금에 짓눌린 직장인 10년만에 최고치 취업 후에도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한다.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유가 없는 대출자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08:45
원조 미녀 김지미 - ‘전우’ 나시찬의 고향 신탄진… 가을 인증샷 성지 배우 김지미와 나시찬의 고향인 대전 대덕구 신탄진(新灘津)이 가을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신탄진에 있는 금강변 핑크뮬리 생태공원이 아름다운 꽃물결을 이루면 가을철 ‘인증샷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금강변을 따라 조성된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도 산책길, 자전거길 등이 다양한 테마로 조성돼 있다.신탄진동·덕암동·석봉동·목상동 등 4개 동을 이르는 신탄진 지명은 ‘새 여울의 나루’라는 뜻이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은 배우 김지미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석봉동에서 태어난 김지미는 신탄진초교 32회 졸업생이다. 또 이 학교 33회 졸업생인 고 나시찬은 1970년대에 방영된 드라마 ‘전우’에서 소대장 역을 맡은 배우다.신탄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금강을 끼고 충북 청주시와 접경하고 있는 대전 북부권 관문인 이곳은 대청호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부터 북적거리는 시골 오일장의 정취, 지금은 빛바랜 근대화 과정의 역사 등을 한눈에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금강 중류와 갑천이 만나는 이 곳은 물살이 빠르지 않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나루터가 있어 물물교환이 성행했다. 250년 역사의 신탄진장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오일장(3·8일)으로 열리는 신탄진장이 서면 요즘도 1000여 명의 노점 상인과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온갖 물품이 거래되는 떠들썩한 장터의 풍경을 21세기 대도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체험 공간이다.신탄진은 신탄진역과 함께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 1905년 1월 문을 연 신탄진역은 경부·호남선 철도가 분기되기 전 마지막 여객열차 정차역이다. 경부선 철도에 이어 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철도 등이 모두 지나면서 교통의 요지가 된 신탄진은 대덕산업단지가 들어서며 대전의 산업 중심지로 발전했다.1965년 신탄진연초제조창(현 KT&G)이 완공되면서 신탄진은 애연가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기도 했다. 제조창 직원들의 사택단지에는 당시 사랑을 받던 담배 이름을 따온 ‘청자 마을’ ‘태양 마을’ 등이 있다. 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16 07:29
사법부 신뢰와 법안 제출권[뉴스와 시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던진 화두는 신뢰와 권위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23일 지명 후 첫 일성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6일 뒤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때는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가장 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기고 글에서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통탄했다. 1990년 판사가 된 이후 법원장 시절을 제외하고는 재판 업무만 맡았던 그에게 판사의 성향을 따지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해석하는 풍조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사법의 정치화’ 과잉 시대에 이 후보자는 해결책으로 사법부의 통합과 공통된 비전 설정을 제시했다. 판사들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내의 ‘웰빙’ 문화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고질(痼疾)인 재판 지연에 대해 “1주일에 판결 6건을 쓰지 않아 재판 지체가 생긴다면 최대한 목표에 가깝게 판결을 하고 국회에 판사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변에 지론을 말했다고 한다.사법부 신뢰와 권위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 후보자의 인식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사법부의 통합부터 이뤄 가겠다는 접근법도 옳아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절한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입법부의 다수당은 숫자의 힘,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을 바꾼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수시로 행사하면서 통치력을 확보한다.그에 비하면 사법부는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중요한 정책 과제를 입법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의 손을 빌려야 하고, 판사 수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와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한 축이지만, 예산은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항목은 80%를 차지하는 사법행정 운영 지원 부분을 빼면 재판활동 지원,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법 정보화 운영 등에 불과하다. 사법행정 운영 지원비는 대부분 인건비다. 로펌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 판사와 직원의 월급을 주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법안을 추진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대응책인 판사 확대 등이 쉽지 않자 법원 내부에서는 법안 제출권 및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탓에 극단적으로는 사법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그 효과가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신뢰와 권위는 신념과 사명감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 김병채 기자
- 2023-09-08 11:43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의미 있는 판결 많이 했다고 생각”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임기 6년을 자평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2018년)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의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조치 관련 판결, 제사 주재자에 관한 판결 등을 거론하며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배석판사로 들어오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서는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지방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이 되지 않으면 사표를 냈지만 지금은 수석부장판사, 법원장도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역량 있고 훌륭한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재임 중 대법관의 이념 분포가 편향적으로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가능하면 대법원이 균형을 갖춘 구성이 되도록 노력했고 제게 맞는 편향적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며"항상 복수로 균형을 맞춰서 제청했다"고 반박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며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9-01 12:54
공직 우위 시대의 종말[뉴스와 시각] 대한민국이 후진국 시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은 공직을 꿈꿨다. 고려·조선 시대 인재의 등용문이었던 과거 제도는 고시로 이어졌고, 한국에서 출세는 곧 공직 진출이었다.전 세계 7개국에 불과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주요 7개국(G7) 회의 단골손님이 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선진국이 되면서 한국의 인재들은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인재 구조도 선진국형으로 변한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판·검사를 택하지 않고, 어렵게 행정고시를 통과해 사무관이 된 행정부 공무원들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대기업으로 가는 게 부지기수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기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 큰 뉴스였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있는 일이 됐다. 인생의 마지막 출세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바뀌었다.문과에서 최고 인재들이 모였던 판사 직의 위상 변화는 극적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지난 2013년부터 법조 일원화 제도를 통해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판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로펌의 격무를 피해 월급이 적더라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법관 직에 지원했다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행정부 공무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에게 공직은 월급은 짜고 일만 많은 직업일 뿐이다. 세상은 투명해지고, 일은 전문화됐고,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공간은 작아졌다. 힘을 쓸 수도 없고, 보람을 느끼기도 힘들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힘이 없어 보이는 공직자에게 가혹하다.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할 존재였던 스승은 이제 민원 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감정노동자가 됐다.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좋은 직업의 첫 번째 기준은 연봉이다. 판·검사, 행정부 5급 사무관, 외교관 등의 초임 연봉은 대기업 신입 사원과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힘들게 준비해서 고시에 합격했는데 실수령액 200만 원대 월급 명세서를 받고는 박탈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공직자의 사명감, 일의 공익성 등을 아무리 강조해 봤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되지 못한다. 과거 판사 사회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재판해야 한다” “판사는 천형(天刑·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직업적 양심이 투철한 미담 사례로 회자했지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될지도 모른다.공직 사회도 민간 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인재를 유치해 오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유인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공무원 보수 체계 등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김병채 기자
- 2023-08-11 11:50
서울시,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개방형 녹지 조성 추진 서울시가 도심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시내 10곳에서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다동공원) 1곳과 주민 제안된 9개 지구 등 10곳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동공원의 경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부 사업이 미시행되면서 해당 부지가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이 일대에 부분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문화·환경적 요소가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한다.서소문 일대(서소문빌딩·중앙빌딩·동화빌딩)에는 하나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3개 사업지구의 개방 공간은 개별 건축물만을 고려해 인접 대지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녹지공간 사유화, 녹지·보행축 단절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시는 민·관 합동 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에 가로형 녹지공간과 소나무 캐노피·계곡 숲 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서소문 일대에는 서울광장 크기(1만3205㎡)의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진다.오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활력을 안겨줄 수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확장해 서울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7-17 10:04
선대인,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비방으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A·B 씨가 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0만 원, 현재 사망한 B 씨 유족에게 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선 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용인 지역에 출마한 A·B 씨에 대해 "이상한 놈",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등의 언급을 했다. 선 소장은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되기도 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7-16 22:08
작년엔 지하주차장, 올해는 지하차도…집중호우 지하 공포감 확산 폭우 시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서 인명 사고가 반복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오후 2시까지 9명의 사망자 확인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오송 지하차도 운전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약 10분 전 바퀴가 물에 잠긴 승용차가 차량 높이까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에는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인근 하천 물이 넘어 들어와 주민 7명이 숨지기도 했었다. 이들은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에 차를 옮기러 나갔다가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변을 당했다. 2020년 7월에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일부터는 호우주의보 뜨면 지하차도는 가지 않을 것", "차에 구명조끼 하나씩 갖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차량통제와 제방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고,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차량 안팎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7-16 18:31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선정 무효”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선정한 재건축 설계 공모에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 업체로 선출했다. 희림건축은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1069표 차이로 제쳤다.서울시는 이를 무효라고 해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그간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 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선출했다. 투표에 맞춰 희림건축은 15일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3-07-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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