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 못하지만… 역대 총선서 항상 ‘키플레이어’ 역할

  • 문화일보
  • 입력 2023-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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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탄핵’ 여당 압승
2016년 계파 갈등에 여당 패배
2020년 민주당 180석 가져가


현행법은 대통령의 정치 관여, 특히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은 늘 주요 선거에서 상수(常數)로 기능했고,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총선 직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탄핵’ 소추가 거꾸로 ‘반탄’ 역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이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실시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했다. 노무현 시대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2008년 2월) 직후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여서 여당이 정권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어 참패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은 당정이 극심한 불화를 겪었고 민심이 떠나간 시기였다. 하지만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강력한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내면서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당 새누리당이 152석,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든 2016년 20대 총선은 친박과 비박의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지 못했고, 당초 압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1석 차이로 원내 1당을 내줬다. 그건 ‘박근혜 탄핵’의 토대가 됐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박근혜 탄핵 여파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적폐청산과 주류세력 교체 기치 속에서 치러졌다.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위성정당 포함)으로 100석에 그친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역대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역할과 그에 따른 중도의 선택이 선거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지율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지지율을 회복해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을지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는 이유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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