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구인플랫폼 구축… ‘노조 일감독점 구조’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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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월례비 63명 검찰송치
실태조사 현장 85% 정상화

정부는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적 관행 근절 및 특별단속 결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일감을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10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플랫폼 ‘건설기계 e-마당’도 일부 개시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전국 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 결과 현장 불법행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타워크레인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 실태 조사 등으로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작업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히는 ‘창원 초등학교 등교 지연 사태’의 주범들도 기소됐다. 월례비 근절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제재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했고,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직접 타워크레인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이날 개설했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됐으며, 이미 정보망에 가입한 건설사는 회원가입 없이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 이후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 장비, 가설 자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제도적 보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업자에게만 한정됐는데, 이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을 둘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 신고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