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개혁으로 실업률 떨어지고 상근직 비율 늘어”

한경연 “팬데믹 때도 개선 흐름”

지난 2017년 출범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각종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깊이 참고할 사례로 평가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로스타트(Eurostat) 홈페이지에 실린 프랑스의 실업률, 고용률, 비상근직 비중 등 고용지표를 분석해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21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개혁 이전 시기(2013∼2016년)에 10%대를 기록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개혁 이후(2022년)에는 7.3%로 낮아졌다. 고용률은 2013∼2015년 64%대였으나, 2022년에는 68.1%로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OECD 평균 실업률과 고용률이 악화했던 2020년에도 프랑스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3∼2016년 81%대였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83%를 기록했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의 재량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내 각종 조직 설치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부당해고 배상금 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