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에 막힌 ‘비정상의 정상화’ 1년

■ 야당 ‘비토크라시’ 에… 尹정부 제출법안 국회통과 25%뿐

‘법치·자유’ 핵심가치로 내세워
과거정부 국정기조서 전면전환
탈원전 폐기·동맹복원 등 성과
야당과 대화·협치는 미흡 평가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치와 자유’라는 가치를 국정 운영 기조로 삼으면서 지난 1년간 탈(脫)원전·친(親)노동 궤도 수정,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 등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협치 실종과 탕평 인사 부재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9일 문화일보가 정치(10명)·외교안보(10명) 전문가 등 총 20명에게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은 ‘법치’와 ‘자유’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및 대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략·첨단산업 육성에는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노사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거야(巨野)의 입법 완력과 현 정부의 협치 부족에 막혀 혼란의 1년을 보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기획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 예산이나 정부가 낸 법안을 모두 비토(veto)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일방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면서 정치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144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36건에 불과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1년 사이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정부 내내 경색 국면에 놓였던 한·일관계를 본격 정상화 궤도에 올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한 것도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강한 억지력으로 대응할 당위성과 함께 대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대미 정책의 이면은 대중·대러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경우, 중·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완·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