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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사고 내고 보험금 받아
고의로 들이받고 허위 청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다 덜미를 잡힌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인택시 기사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와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441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주성동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147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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