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문재인 정부, ‘서해 피격’ 사실왜곡… 자진 월북몰이 주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사실을 은폐·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3개 기관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를 하고 6개 기관에는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탑승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북전통문도 보내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쯤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감사원은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의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7 11:55
-
슬리퍼·구명조끼 ‘가짜근거’로… 국가권력이 ‘진실’ 조작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7일 내놓은 최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관계부서가 기민하게 움직여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된 고 이대준 씨의 슬리퍼와 구명조끼 등도 군 첩보에 없거나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22일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3개월만, 그리고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전모가 밝혀진 셈이다. 국가가 부당한 권력 집행을 통해 진실을 조작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사망 전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막상 피살이 벌어진 뒤엔 사실을 덮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건 당일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퇴근했고,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추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수색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관계 당국은 정작 피살 이후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나섰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23일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오전 3시 30분쯤 실무자를 불러 밈스(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엔 이 씨 생존 시엔 보내지도 않던 대북전통문을 ‘뒷북’ 발송했다.당시 국방부 등은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발표했지만,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근거는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도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합참이 제시한 4개의 월북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 불명확’으로 결론 내렸지만,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다. 해경 역시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B형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이 없고,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이나 도박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기까지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7 11:52
-
김영호 통일부장관 “北 김주애 부각, 경제난 속 세습 의지 과시하려 서둘러”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연일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6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양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재외공관 연쇄 철수, 저조한 작황과 주민들의 식량난, 탈북민 증가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외교 거점인 재외공관의 철수가 이어진 사실은 북한 외교의 난관과 재정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황과 당국의 양곡 유통 통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원, 판문점 무장화 등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했다.이어 "북한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올 연말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인도적 지원을 할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12-06 18:32
-
셀프합격·채점개입… 공직관련 채용비리 867건 적발 825개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지난해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무려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6일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인 454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대상은 공직윤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로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867건 가운데 수사의뢰·징계요구 대상은 총 44건으로, 임원 5명·직원 63명 등 68명의 관련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2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42건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처럼 채용비리를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규 컨설팅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이 기준이 됐다.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에서 개선 권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에 31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모든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6 11:57
-
정규직 팀장 채용계획 결재 뒤… 본인이 응시·합격한 공기관 계약직 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황당한 채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채용계획 수립은 물론 공고·접수, 심사, 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마다 다양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이 된 한 기관에서는 정규직 팀장급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관의 계약직 사무국장 본인이 직접 응시해 임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사무국장 A 씨는 본인이 채용 계획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서 결재를 하고 관여했는데도 채용에 직접 응시,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됐다.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서 정규직 경영지원팀장 자리를 노린 사례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셀프 채용을 한 셈”이라며 “해당 인물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관의 기관장 B 씨는 차장급을 채용하면서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한 끝에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그 밖에 징계처분 대상이 된 42건의 경우에도 다양한 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C 진흥원은 자체 채용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 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해 최종 합격에 이르렀다. D 진흥원은 재단 전문위원이 재단 직원 채용에 응시하고 접수기한 완료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채용 부서가 거부하자,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채용팀에 추가 접수를 받도록 부당 지시를 하기도 했다.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근거 없이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한 12건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F 연구원은 채용 부서장이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상 자격인 학사 학력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최종 임용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채용담당자 등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대상으로 수사의뢰와 징계 처분을 하고,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14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6 11:54
-
“사이버 기술 통제 필요… 北,4월 총선 방해 가능성”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권위자인 리처드 하스(사진)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이 6일 한국을 찾아 “국제사회가 무질서보다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기술들이 통제돼야 한다”며 “특히 내년 대만의 1월 선거,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등에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이 사이버기술을 이용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하스 명예회장은 이날 오전 NEAR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편화된 세계 속 국가들의 경쟁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 특별연설자로 나서 “동맹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스 명예회장은 “중동을 넘어 핵확산을 수평·수직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 개발을 통해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 통제 협상을 러시아와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도 협상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스 명예회장은 “30년 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좌절시켰듯 러시아를 반드시 저지해 우크라이나가 생존해야 한다”며 “영토라는 것은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탈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국가가 같이 달성할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야 할 것엔 합의해야 한다”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점령하려는 야심을 좌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스 명예회장은 “테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규범으로 중동에서는 하마스가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해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강대국들이 강자의 세력권을 장악하는 것도 막고 자국의 100% 자립성만을 추구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유엔총회 같은 보편적 다자주의는 해답이 아니고 유사 입장의 행위자들이 연합해 각자의 영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6 11:54
-
중도층서도 “서울편입 찬성” 높아… 구리 60% · 광명 54% · 하남 52% · 김포선 49%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키를 쥔 중도층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입론이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선거 향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5일 문화일보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중도층만 떼어내어 따로 분석하면, 중도층은 경기도 중소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이슈 자체에 대해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높았다. 김포 지역 중도층에서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2%에 그쳤고,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65%나 됐다. 광명 중도층에서도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73%였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론이 높은 구리에서도 중도층의 60%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하남 중도층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적절’ 응답은 24%였고 ‘부적절’ 응답은 71%에 달했다.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선 판단이 달라졌다. 구리 중도층의 경우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이 60%나 됐고 반대론은 35%에 그쳤다. 광명 중도층 가운데서도 찬성 응답이 54%로 반대 44%보다 높았고, 하남 중도층 사이에서도 찬성이 52%로 반대 45%보다 우세했다. 중도층의 여론이 가장 비등하게 엇갈렸던 김포의 경우도 찬성이 49%로, 반대 47%와 비등했다. 정책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서울 편입은 찬성하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중도층에도 소구하는 공약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연령대별로 서울시 편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포 30대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은 64%나 돼 반대 30%의 곱절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선 찬성 응답이 39%에 그쳤고 반대는 57%나 됐다. 광명·구리·하남에서도 30대의 찬성 응답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통난 해소·서비스 개선 등에 민감한 30대가 서울시 편입에 적극 호응하는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하남 등지에서 최근 5년간 1인 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며 “서울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 입장에선 서울이 커지면서 재편입되는 데 대해 호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편입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4개 지역 모두에서 50%를 넘었다. 특히 김포·구리·하남에서는 총선에서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에는 빅뱅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
정당지지도 따라 가는 ‘서울편입 여론’ … 국힘 강세지역서 찬성높고 민주 우세지역선 반대 만만찮아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중소도시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찬반 여부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찬성론이 힘을 얻은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반대론이 만만찮았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은 정당 지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지역 가운데 본인 지역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68%의 찬성률을 기록한 구리였는데, 구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36%로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6%로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낮았고, 서울 편입 반대 의견도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9%에 그쳤다. 반대로 네 곳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6%를 기록한 광명이었는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대한 광명 지역 응답자의 찬성률은 55%로 가장 낮았고 반대율은 43%로 가장 높았다. 광명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에 그쳐, 민주당에 10%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4개 지역 모두에서 서울 편입 찬성론이 과반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경기 김포·광명·구리·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의 크기는 김포 501명, 광명·하남 500명, 구리 508명이고 응답률은 각각 김포 20.4%, 광명 15.4%, 구리 15.4%, 하남은 16.5%다. 표본오차는 김포·광명·하남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구리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
미·중 사이 낀 한국 외교전략은… ‘전략적 자주외교’ 부정 - 긍정 팽팽 국내외 외교·안보, 국제 분야 전문가 42명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의 ‘전략적 자주 외교’ 현실성에 대해서 팽팽하게 엇갈린 진단을 내린 가운데 주요 강대국과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5일 공개된 니어재단 글로벌서베이팀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중도의 길’에 서 있는 국가들, 양 진영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은 무엇인가? 이른바 전략적 자주성(strategic autonomy)이 과연 그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31%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조건부로 현실적이라는 응답도 29%나 됐다. 기타 응답은 7%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중견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특히 효과적인 외교 능력을 배양해 주요 강대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두드러졌다.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견국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 옵션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도 전략적 자주성에 필요한 요소로 꼽혔다. 그 밖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이해’,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39
-
“미래 국제질서, 자유주의적 다극세계로 변화” 미래의 국제질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5일 니어재단 글로벌서베이팀이 전 세계 외교·안보, 국제 분야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 국제질서로 가장 많이 예측된 시나리오는 ‘자유주의적 다극 세계’(A liberal multipolar world)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자유민주주의 중견국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는 틀 내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다음 많은 응답을 받은 시나리오는 ‘파편화된 다극 세계’(A fragmented multipolar world)였다. 파편화된 다극 세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쇠퇴, 유럽연합(EU)의 분열, 러시아의 복수주의적 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 속해 있는 약한 양극 세계’가 될 것이란 응답이 뒤따랐다. 가장 적은 응답을 받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명확하게 권력을 분할하는 ‘강한 양극 세계’였다.이와 관련, 유럽의 한 응답자는 “우리는 이제 미국이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약해진 가운데 주요 강대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더 다극적인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아시아계 호주인 응답자도 “우리는 단극적 질서에서 다극적 질서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질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의 한 응답자는 “많은 국가가 ‘진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이익과 협상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행위자들의 경쟁 관계를 이용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니어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며 “양자 간의 안정화 노력들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연합끼리 평화와 번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강화하면서 함께 손잡고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어 “그러한 노력들은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겠지만 블록 간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39
-
“글로벌 공급망서 中배제 불가능” 83%… “디리스킹도 의문” 제기 니어재단 글로벌서베이팀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42명의 세계적 외교·안보, 국제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이날 니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란 질문에 무려 83%의 응답자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중립적 답변은 7%, 긍정적 답변은 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국으로부터의 탈동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 과제 또는 장애물로는 △경제 상호의존성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시장 의존도 △지정학적 위험 △예측 불가능한 파급효과 등이 꼽혔다. 호주의 한 전문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양한 범위로 다변화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이 과정은 많은 국가에서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견해를 표한 미국의 한 전문가도 “비전략 상품의 무역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완전히 제거하기엔 이미 세계 경제에 너무 깊고 광범위하게 통합돼 있고, 기업들은 이런 거대 시장을 포기하길 꺼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디커플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스위스의 한 전문가는 디커플링뿐 아니라 디리스킹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결국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니어재단 보고서 집필진인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실현할 수 있지도 않고 미국의 목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39
-
“서울편입 찬성” 김포 57% 광명 55% 구리 68% 하남 57%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내년 22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좌우할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뿐 아니라 구리·광명·하남시에서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4일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네 지역 모두 편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통난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포, 그리고 서울 편입이 함께 거론되는 구리·광명·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곳 모두에서 편입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 지역 응답자의 57%가 찬성했고 반대는 40%로 조사됐다. 광명시 서울 편입에 대해선 광명 지역 응답자의 55%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43%로 나타났다. 구리 지역 응답자 가운데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8%나 됐다. 반대는 29%로 조사대상 4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하남 지역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57%와 40%였다. 네 지역 응답자들 모두 경기도 중소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김포의 경우 ‘영향을 미칠 것’ 응답이 67%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30%를 압도했다. 구리와 하남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5%로, 영향이 없다는 32%의 2배 이상이었다. 서울시 편입의 총선 영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광명 응답자들도 과반인 54%가 영향이 있다고 답해 영향이 없다는 44% 응답보다 10%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서울 편입 찬성 응답 이유는 4개 지역에서 모두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연계 등 교통난 해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안고 있는 김포에서 교통난 해소를 편입 찬성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53%나 됐다. 광명(31%), 구리(33%), 하남(35%)에서도 교통난 해소가 1순위로 꼽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어떻게 조사했나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이뤄졌다. 경기 김포·광명·구리·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의 크기는 김포 501명, 광명·하남 500명, 구리 508명이고 응답률은 각각 김포 20.4%, 광명 15.4%, 구리 15.4%, 하남은 16.5%다.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김포·광명·하남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구리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재연 기자
- 2023-12-04 12:03
-
구리 시민 3명 중 2명 서울편입 찬성… 김포·하남·광명보다 높아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뿐 아니라 구리·하남·광명 주민들도 본인 거주 지역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 중소도시 거주민의 서울 편입 ‘욕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 지역 응답자의 찬성률이 57%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구리 지역 응답자의 찬성률은 이보다도 11%포인트가 높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9%에 그쳤고, 연령별·권역별·이념 성향별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론이 우세했다. 광명에서는 광명시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로, 반대한다는 응답 43%를 웃돌았다. 60대(69%)와 70대(82%)에서 찬성론이, 20대(48%)와 40대(57%)에서 반대론이 높게 나왔다. 하남에서도 하남시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반대(40%)를 크게 앞섰다. 네 지역 모두에서 본인 거주지가 서울에 합쳐지는 데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다른 지역에선 부정적 시선이 적잖았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김포 응답자의 98%, 광명 응답자의 91%, 구리 응답자의 92%, 하남 응답자의 98%가 ‘들어본 적 있다’ 등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김포시 서울 편입을 놓고 다른 지역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자, 광명 응답자의 58%는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28%)의 곱절을 넘었다. 하남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50%로 찬성(35%)보다 많았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김포만의 서울 편입’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조사했나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이뤄졌다. 경기 김포·광명·구리·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의 크기는 김포 501명, 광명·하남 500명, 구리 508명이고 응답률은 각각 김포 20.4%, 광명 15.4%, 구리 15.4%, 하남은 16.5%다.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김포·광명·하남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구리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4 11:57
-
“북·중 핵전력 급속 강화…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 핵무장 허용을” 중국이 보유 중인 핵탄두 수와 종류를 급속히 늘리는 것은 물론 핵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국·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주장이 30일 국내 학술행사에서 제기됐다.오하라 본지(小原凡司) 일본 사사카와(笹川)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가 ‘동북아 안보 정세의 변화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주제로 연 2023 한미일핵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본지 연구원은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이 미국 및 러시아와 맞먹는 전략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기존의 핵억제 게임과는 다른 규칙의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그 동맹국은 핵 위협을 수반한 무력으론 현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며 “한·미·일은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불신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함에 따라 한국이 유사시 일본처럼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센터장은 “2015년 개정 한·미원자력협정과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을 핵 잠재력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현재 일본이 확보한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며 “한국 정부가 핵 비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재개해, 가까운 미래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30 11:47
-
김영호 통일부장관 “정보 차단된 北 주민에 외부 실상 알려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선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장관은 "한국 드리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며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북한 주민의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 자체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 대화도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레벨에도 끼어 있지 못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스스로의 자기기만이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적 최고 권위자들의 협의체인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 6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당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주도로 결성된 현인그룹엔 커비 전 위원장을 비롯해 영국 상원의원 알톤 경,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암흑 시대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고, 현인그룹도 새 정부의 대북 평화 공세에 밀려 활동이 중단됐다"며 "오랜 공백이 있었기에 그만큼 앞으로 할 일도 많다"고 결의를 다졌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11-29 14:34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한달앞…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공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안보 전담 수사요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공 수사를 전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조직의 특성상 경찰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대신하기에는 필연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가 자칫 허공에 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간첩 수사는 국내·국외, 그리고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 종합해야 가능한 영역인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을 운영할 수 없는 데다 공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정원은 해외 활동을 통해 대공 수사 첩보를 확보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경찰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염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도 간첩 수사를 하는 대공 수사국은 건물을 따로 쓸 정도로 보안을 요하는 데다, 간첩의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감시와 정보 수집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기관이 다르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이나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처럼 국내·국외 정보가 구분되지 않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에는 국내와 해외의 영역 구분이 불가능한 데다 대공 수사에는 해외·북한·국내 정보가 긴밀하게 융합돼야 하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이 같은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 전 원장은 “현실적 해결책은 법을 재개정해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28 11:52
-
북한 “백악관·펜타곤 위성 촬영… 김정은에 보고했다” 주장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이용해 미국 해군기지와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결과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 1척을 포착했다고 28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 해상도 등 촬영 성능에는 의문을 남겼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촬영 시각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신문은 특히 “27일 23시35분53초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23시36분25초 워싱턴의 백악관·펜타곤(국방부 청사)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정식임무 수행 착수를 앞두고 있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한 운용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촬영 시각을 초 단위로 공개하며 감시·정찰 성능을 과시하면서도 실제 촬영 사진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해 이르면 29일쯤부터 정식 임무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는데, 발사 열흘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의 궤도 안착과 자세 정렬 등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과 정보당국 역시 북한 정찰위성의 촬영 성능이 실제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28 11:47
-
감사원 ‘교육부의 서울대 666명 과잉징계’ 감사 감사원이 서울대 교직원 666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던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를 ‘과잉감사·갑질감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시행했던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해 8월 확정해 발표했는데, 총 58건을 적발해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 안팎에선 교육부가 경미한 일까지 문제 삼아 과잉 감사를 하고, 기관의 문제를 개인에 떠넘기거나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예로 연구년이나 해외파견을 다녀오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등을 받은 인원이 415명에 달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관련 안내를 미리 받지 못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것은 “감사기구가 공권력을 남용하면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적이고 무리하게 감사를 할 경우 소극행정이 조장되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를 유발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자체감사기구들이 감사 권한으로 ‘갑질’하는 행태까지 나타나면서 소극행정은 물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행태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20 11:52
-
해외에 노트북 들고 간 교수 ‘밀반출’ 처분받아… “갑질 감사”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처럼 취급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교육 기능이 상실되고, 대학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 섞인 쓴웃음을 지었다.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였다. 그런데 수년 전 출석부와 증빙자료를 비롯해 성적을 준 경위를 일일이 제출하도록 하는 와중에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행정력이 마비됐고, 정상적인 학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미비점까지도 대거 경고·주의 등 처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협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가 임박한 군 복무 학생이 휴가를 모아 나와서 다음 학기 연구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지급했다는 이유, 해외로 강의하러 가는 교수가 노트북PC를 가져가 외부로 ‘밀반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또 새 규정을 만든 뒤 알려주지 않거나 이전 사안에 소급 적용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축소하거나 잘못 안내해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발견됐다. 임 회장은 교육부 감사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다.최근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전반적 감사문화 개선에 나선 이유도 이 같은 ‘건수 채우기’식 문제 적발에서 벗어나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실수보다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다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감사법 등에서 정한 감사절차를 준수하고 감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감사문화 개선에 힘써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감사원은 절차를 위반한 감사 사례가 확인되면 각 자체감사기구에 즉시 전파하는 것은 물론,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자체감사기구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도 따로 실시해 절차 준수 여부 및 갑질 유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20 11:50
-
내일 北 미사일공업절… IRBM 쏠 수도 최근 북한이 새로 제정한 ‘미사일공업절’(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7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을 예고한 북한이 이날을 기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문가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공업절을 맞아 취할 행동으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함께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사일공업절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정찰위성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한 뒤 10월 중에 재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 이달 미사일공업절 전후를 발사 시기로 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북한이 17일 오전까지 국제기구 등에 위성 발사 계획과 일정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18일 정찰위성을 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북한은 5월 31일 정찰위성 1차 발사 시도 당시에는 이틀 전에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관련 계획을 통보했다. 대신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공업절을 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이번 미사일공업절에 등장 1주년을 기념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17 11:51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