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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기 산출” 위협하며 ‘샹그릴라 대화’ 지목… 군사도발 가능성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지목하고 나서, 이 때를 전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로 낸 ‘미일남조선 3자 정보공유체제 수립은 3자의 위기 공유로 이어질 것이다’ 제하의 글에서 "벌써부터 6월 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일·남조선 국방 당국자들이 모여앉아 3자 정보공유에 관한 합의를 락착(낙착)지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며 "3자 정보공유체제라는 새 변수를 추가한다면 함숫값은 정보 공유가 아닌 위기 공유로 산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통신은 한·미·일의 3자 정보공유체제 수립 추진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이 악랄한 대결 흉심"에서 비롯됐다고 강변하기도 했다.한·미·일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이후 한 달 이상 별다른 도발 없이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태세를 전환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실제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고체연료 활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무기 완성 선언 등의 예측이 나온다. 북한이 발사 준비 완료를 공언한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는 하반기 중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기습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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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온천수 달걀’ 선전하는 北 유튜버… 국경 개방 준비하나북한이 지난달부터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튜버를 내세워 관광지를 선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음 달 중 북·중 국경 봉쇄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국경 개방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NEW DPRK’는 지난 22일 ‘유명한 온천을 탐험하고 맛있는 온천 계란을 맛보는 북한 소녀’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지난달 13일 유튜버 연미(燕美)가 처음 등장한 뒤 네 번째로 올라온 이 영상에서 연미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1박 2일 동안 머물며 시청자들에게 주요 시설을 소개했다.영상에서 연미는 휴양지 외관과 호텔 객실 내부를 보여준 데 이어 온천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온천의 효능을 설명한 뒤엔 온천수로 삶은 달걀을 맛보기도 했다. 영상 내내 유창한 중국어로 시설을 소개했고 자막은 영어로 달았다.최근 북한은 ‘은아’ ‘유미’ 등 젊은 여성을 유튜버로 내세워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주며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체제 선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중국어를 구사하는 여성을 내세우고 있어, 북·중 국경 개방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연미가 소개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2020년 1월 개장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뒤 2021년 재개장한 곳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화벌이가 절실한 시점이다.앞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북한이 6월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정비를 받는 동향이 포착된 것도 국경 개방이 머지 않았다는 추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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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지원받는 북, 전술핵 배치 가속도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북한은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지난 3월 공개한 지 2개월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7차 핵실험 시기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황이지만,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북한 내부 불만 등을 고려하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2~3년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확률은 35%이고 올해 내에 이 리스크가 실제화될 확률은 20%”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인 핵실험 감행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중·러의 지원을 받아 전술핵 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단 정부 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 조찬포럼에서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는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22일 CBS 라디오에서 “과거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주변 정세라든가 북한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달 들어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폐연료봉 반출 등 핵물질 생산 활동이 관찰된 것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핵무기의 성능을 검증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에 핵탄두를 탑재해 남측을 겨냥할 수 있게 돼, 한국이 느끼는 핵 위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는 중국이 핵실험을 제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연기하는 이유가 중국의 만류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 “확인된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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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15명중 생존 2명·유족 2명 남아… 정부 지속 설득에 추가 수용 나올수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로 수용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된다.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대상자는 총 15명이다.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 14명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됐다. 이 중 12명은 소송 과정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현재 생존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1명(이춘식)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김성주·양금덕) 등 총 3명이다. 현재까지 10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동의해 지난달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았다. 다만 3명의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2명의 유족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거부의 뜻을 밝혔고, 판결금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그러나 생존자 중 1명이 최근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정부안에 반대하다 입장을 선회해 수용으로 돌아선 것 역시 처음이다. 해당 생존자에 대한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피해자 2명의 유족이 남는다. 이번에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받아들인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생존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남은 4명 중에서도 판결금 수용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생존피해자 3명이 모두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비판해 왔지만, 이 주장 역시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나머지 피해자·유족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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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에 쓰일 포탄… 한국,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포탄 공급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속탄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포탄을 우회 공급받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층 효과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고, 미국은 국제적 논란이 있는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늦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WSJ는 한국에서 보내는 포탄의 출처가 어디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WSJ는 이번 포탄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도중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WSJ는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윤 대통령이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제공을 미국에 요청해 왔고, 미 공화당 중진 의원과 국방부도 동조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집속탄 사용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 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WSJ의 보도에 대해 “미국과 여러 가지 협의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조재연·김윤희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3-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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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13년 맞은 5·24조치, 유연화·예외 있었지만 남북관계 긴장 속 표류중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5·24조치가 24일로 13년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이 통신선 응답 거부가 48일째로 장기화하고 있고, 개성공단 설비 무단 이용에까지 나서고 있어 해제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5·24조치는 같은 해 3월 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을 뺀 모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투자 확대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5·24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해 제재 폭이 확대됐고, 개성공단도 폐쇄됐다.반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일부 유연화·예외 허용이 이뤄지기도 했다. 2011년 7대 종단 대표의 방북, 2013년 나진-하산 물류사업,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만경봉호 입항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도 지난 정부 당시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5·24 조치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그동안 유예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왔다"며 사문화까지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남북 교역과 투자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어 사실상 5·24조치와 함께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설령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더라도 교역·투자의 전면 재개가 이뤄지긴 어려운 실정이다.현 정부는 ‘원칙과 실용의 방향에서’ 5·24조치 유지·해제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해제는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7일 이후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개성공단 역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구원장은 "현 정부와 북한의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5·24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나서는 등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구도 속에서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남북 양쪽에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7개 남북경협단체 협의회는 5·24조치 13년을 맞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신다"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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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발사장에 은폐용 건물 들어서… 고체연료 가능성은 전망 엇갈려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파란색 지붕 건물이 하루 만에 들어서는 등 새 발사대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지난 2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직사각형 모양의 이동식 구조물을 덮은 파란색 지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냈다.RFA는 이 지붕에 대해 ‘이동식 레일 기지’라며,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움직이는 구조물의 은폐 용도를 위해 급히 완성된 것"이라고 풀이했다.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장으로 옮기기 전, 로켓 조립 등 준비 단계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이다.미국의소리(VOA) 방송 역시 이날 "이동식 조립 건물과 로켓 주처리 건물이 일직선상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16일자 위성사진에 관측됐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약 일주일 만인 이날 동쪽으로 40m 이동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있던 위치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한편 이번에 관찰되는 새 발사장에는 기존 발사장에 있던 액체 연료 주입 시설이 보이지 않아,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활용한 정찰위성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은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활용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추후 액체연료 주입 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북한의 현재 기술로 고체연료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시험 발사를 거친 고체연료 추진 로켓은 아직 활용이 어렵고, 액체연료 시설을 지하에 갖춰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관계부처와 협조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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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막대한 재정 퍼붓고도 출산율 ‘0.78’… 실효 못거둔 ‘280兆’[문화미래리포트 2023]](//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0830103001_300.jpg?v=20230530033850)
16년간 막대한 재정 퍼붓고도 출산율 ‘0.78’… 실효 못거둔 ‘280兆’[문화미래리포트 2023]280조와 0.78. 극명히 대비되는 이 두 수치는 한국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숫자가 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정작 출산율은 잠시 반등하나 싶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출산율 감소를 겪으며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0.78명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280조 미스터리’다. 저출산 해법에 쓰였다는 280조 원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17년간 332조, 4차 기본계획에 273조 예정 = 실제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280조 원보다 더 많다. 자주 언급되는 280조 원은 2021년까지 쓰인 예산의 합계이기 때문이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32조 원 규모에 달했다.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당시 20조 원으로 시작해 제2차(2011∼2015년) 기본계획에는 61조 원, 제3차(2016∼2020년) 기본계획에는 153조 원이 쓰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기본계획에는 약 273조 원이 들 예정이다. 2021년 49조7000억 원, 지난해 51조7000억 원이 쓰였고 그 이후에도 연평균 5.9%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숫자다.그런데도 일각에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25%(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육아휴직·보육지원·아동수당·보육 및 돌봄 지원 등 ‘가족예산’은 GDP 대비 1.56%(2019년 기준)로 OECD 평균 2.29%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가족예산 가운데서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 기준으로만 보면 0.32%로 OECD 평균(1.12%)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지난 1월 나온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31.0%)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청년 예산이 절반 이상, 주거 지원 비중 가장 커 =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주로 겨냥하는 대상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예산은 51%를 차지해 정책 대상자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유아 예산이 22.2%, 양육가구 예산이 17.6%로 뒤를 이었다. 저출산 정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만 해도 영유아를 위한 예산이 77%로 대부분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청년 대상 예산의 비중이 커졌다.항목별로 뜯어봐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많다.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9조5000억 원(18%),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융자 5조7000억 원(11%), 행복주택(융자, 출자) 2조7000억 원(5%), 전세임대융자(청년, 신혼) 2조5000억 원(5%) 등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별 예산 비중도 국토교통부(46%)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영역별로 따져봐도 주거 관련 지원이 23조4000억 원(46.1%)으로 가장 크고 보육·돌봄 11조9000억 원(23.4%), 자녀수당 5조5000억 원(10.9%), 사회환경과 일자리·직장이 각각 2조6000억 원(5.2%) 수준이다.◇백화점식 대책 지양해야 = 다만 이 가운데는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기기 인프라, 학교 단열성능 개선, 태양열 설치 등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들어가는 1조8293억 원,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에 쓰이는 407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의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987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진흥·예술가 지원(214억 원), 창업자 육성 사업화·마케팅 지원(2683억 원) 등도 저출산 관련성이 낮은 사업으로 꼽힌다.결국 명확한 목표나 문제의식 없이 부처별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백화점식 대책’을 만든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단장은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정책목표를 설정해 근거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선택해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효과가 모호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저출산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실장은 “아동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연령이 제한적이며 8세 이후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최 실장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소득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택 면적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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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영화·드라마 안돼” 국경주민 TV채널 검열북한 당국이 일부 국경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TV 채널 검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영화·드라마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8일 "요즘 회령시와 무산군, 온성군 등 국경 지역에서 주민세대를 대상으로 TV 집중 검열이 한창"이라면서 "매 세대 돌며 TV 채널 고정 상태를 확인하는 검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이달 초 회령시 안전부, 검찰, 당, 행정기관을 통합한 ‘82연합지휘부’가 시내 각 지역에서 TV 채널을 검열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중국에서 방영하는 한국 영화와 연속극(드라마)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알려왔다.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부터 북한 당국은 각 지역 중계소를 통해 방영하던 TV 시청 프로그램을 모두 유선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평양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이 시작돼 2017년에 함경남도 이남, 평안남도까지 끝났지만 이후 설비 자재가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유선 교체를 일시 중단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유선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숫자식 리모컨 TV를 통해 남한 영화를 시청할 수 있었고, 국경지역에서도 중국 전파를 이용해 남한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숫자식 TV는 안테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포착한 당국이 집집의 TV 채널을 고정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고정해놓은 장치를 떼어내고 한국 영화를 계속 시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RFA에 "이달 들어 당국이 또 다시 국경 지역에서 TV 채널 합동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당국이 남한과 외부 영상물을 강하게 통제하지만 발전된 자유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끊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일부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TV 2대를 놓고 1대는 위에, 1대는 아래 탁자에 숨겨두고 몰래 외국 영화를 시청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 영화·드라마 등 외부 사조 유입과 유포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한 정보 유입을 검열해 왔지만, 최근 TV 채널 검열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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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 털이’ 70대는 망보고 60대는 몰래 따고…4kg 두릅 훔친 2명 집행유예남의 밭에서 두릅을 몰래 캐서 훔친 70대 남성과 6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밭에서 두 차례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두릅 4㎏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밭 인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 씨가 손으로 두릅을 따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더해 A 씨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약 20㎞ 구간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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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오염수, 쓸모없고 위험해 바다에 버리는데…대통령이 동조할 필요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외 집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은 뭘 하는 자리인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겨냥해 "1ℓ가 아니라 10ℓ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일본 정부야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사람 불러다가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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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차량 4대와 부딪힌 50대, 차량 버리고 ‘뺑소니’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 등 차량 4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50대가 그대로 도망쳤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17분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50대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4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이 사고로 피해 차량들에 타고 있던 60대 B 씨 등 9명이 다치고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 다행히 피해자 중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A 씨는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일단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음주 여부와 사고 후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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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외투쟁’ 민주당에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일침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장외로 나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한가로이 장외 나들이할 때가 아니다.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국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직면한 ‘쩐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 ‘남국 사태 코인 게이트’ 등 국면 전환용 묻지마 반일 선동 집회를 진행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입법 폭주를 일삼는 초거대 야당이 의정활동이 아닌 장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익과 국민이 없는 민주당은 묻지마 반일 선동으로 또다시 국익이 걸린 주요 7개국(G7) 외교 일정을 흔들고 싶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자성의 시간과 노력도 없이 ‘묻지마 당원 동원 집회’를 개최하는 민주당을 보며, 이건 집회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장외 모임’"이라며 "대규모 장외 나들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장외 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인가. 송영길·김남국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한가로이 장외에서 묻지마 반일 선동이나 하며 시민의 주말을 방해할 때가 아니다. 온갖 범죄 의혹에 둘러싸여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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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실형 선고 비판한 여당에…민주당 “사과하라”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판결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 “법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비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변했다”며 “그동안 정부 여당은 검찰이 수사만 해도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다. 그런데 자기편은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사안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박 대변인은 “지위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법원의 심판을 받은 범법자를 두둔했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전현희 위원장을 겁박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권익위의 못난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꼬았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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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핵·WMD대응본부장, 美전략사 방문해 확장억제 논의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장이 미국 전략사령부를 찾아 한미 상호방위태세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합참은 박후성 합참 핵·WMD대응본부장(소장)과 한미연합사령부 전략기획부장 로버트 B. 소프지(Robert B. Sofge) 소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오마하 전략사령부에서 전략사령관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대장을 만났다고 20일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과 확장억제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잠재적인 북한의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동맹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소프지 연합사 전략기획부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의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평화,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한미 양측은 합참과 미 전략사령부뿐 아니라 향후 창설될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 간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여기에는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TTX 등 기획 활동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포함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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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일타강사’ 귀갓길 노려 흉기 위협 후 도주, 결국 극단 선택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일타강사’로 알려진 유명 강사와 그 남편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망친 남성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관내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고, 범행에 실패하자 도주한 A 씨가 경기도 지역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됐다.A 씨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학원 강사 B 씨가 귀가하기 위해 남편의 차량에 타는 찰나에 함께 무단 탑승, 차량 안에서 B 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했다.그러나 A 씨와 B 씨 남편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B 씨가 차창 밖으로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A 씨는 금품 갈취 등 다른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범행 전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기하는 모습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하지만 A 씨가 몇 시간 뒤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은 A 씨의 사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흉기로 위협했으니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3-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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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동호회서 재력 과시, 수천만 원 안갚은 60대 징역형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소유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하고, 공장을 정리한 10억 원에 대해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공장주 행세뿐 아니라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8일에는 공장 정리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B 씨에게 280만 원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그러나 실제 A 씨는 공장은 물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328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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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시찰단 때리기’ 나선 민주당 “들러리 노릇 아닌지 걱정”2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에 대해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시찰단을 향해 "검사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오염수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이라며 "일본의 거부로 우리 민간 전문가 단 한 명도 시찰에 참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시찰 일정은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이 전부"라며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류된 오염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증도 못하고 시설 구경이나 하고 돌아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때마침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며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전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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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이승만 모교’ 美 프린스턴大서 “한미동맹 체결 밑거름”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세미나 축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은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훗날 한미동맹 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이승만홀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서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의 설립과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워싱턴 선언’의 발표로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 하에서 인태지역과 전세계의 법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수잔 엘리엇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이소은 변호사 등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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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4417만 원 받아 챙긴 택시기사 집행유예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다 덜미를 잡힌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법인택시 기사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와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441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주성동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147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2:02
![16년간 막대한 재정 퍼붓고도 출산율 ‘0.78’… 실효 못거둔 ‘280兆’[문화미래리포트 2023]](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0830103001_300.jpg?v=202305300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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