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예산 불용’ 선별작업 들어가… 세수결손 재정난 해소엔 역부족 일듯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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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감소 30조 넘을 전망
2013·2014년보다 불용액 클듯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올해 예산 지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어서 불용 규모도 비례할 전망이지만, 불용 대상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재정 ‘마른 수건 짜기’도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은 올해 예산항목 중 불용처리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데, 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예산의 ‘불용(不用)’ 자체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해당 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불용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세입이 없어 예산집행을 줄여야 할 땐 해당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세수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다른 부처에 업무협조를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각 부처는 이미 ‘알아서’ 불용 가능한 사업 선별에 나서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3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작년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수감소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가 감당해야 할 불용 예산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가장 최근 예산 불용을 시행한 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2013년 18조1000억 원, 2014년 17조5000억 원의 불용액을 기록한 바 있다. 세수감소가 3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점에 비춰볼 때 각 부처가 ‘갹출’할 불용액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된 사업 예산 같은 경우 불용 처리로 사업을 중단하면 지역 반발을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도 건드리기 쉽지 않아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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