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군 이동·학습·생활권 보장”…2호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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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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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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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예비군 훈련 무료 수송 버스 운영과 학습권 보장, 동미참(동원미참가자) 훈련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과 같은 처우개선 공약에 따라 이동권·학습권·생활권으로 나눈 예비군 3권 보장을 골자로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예비역 장병들은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두세 번씩 갈아타며 새벽같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지급되는 교통비 대비 예비군 훈련장 다수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정된 장소에서 탑승해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 가능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의 동원이나 훈련 관련된 학업 보장은 예비군법에 보장돼있음에도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일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을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내서 학업현장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시행령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 대학생인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동미참 훈련 대상자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역 장병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라며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은 동미참 훈련 대상자의 실비를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청년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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