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력있는 단체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 불허

기사 정보
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3
업데이트 2023-05-24 12:06
기자 정보
최지영
최지영
기사 도구
프린트
댓글 0
폰트
공유
당정, 집회대응 제도개선 추진
이재명 “집시법 개정 위헌 발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또다시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도 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제한의 근거가 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집회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발의한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조항을 담은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안 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시 국민 불편 또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해 헌법에서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나윤석·김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댓글

AD
AD
count
AD
AD

ADVERTISEMENT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