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 야당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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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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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전원 환노위 퇴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예고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부의)를 강행하자 “불법 파업 조장법” “날치기 통과”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야당이 ‘김건희·대장동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한 결과로 민주당의 악재를 덮으려는 “물타기 입법”이라며 강력 비판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표결로 의결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90일이 경과 했는데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며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길을 이제는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라며 요구안 상정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 중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자 민주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대 돈봉투 사건’의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야당은 무조건 표결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깡패’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의 강경 반발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표결에 들어가자고 촉구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적 조치로 ‘맞불’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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