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저지른 ‘마약 사범’ 3배 늘어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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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비누 속에 케타민을 숨겨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이 3배나 증가했다.

25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마약에 취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2017년 38명, 2018년 92명, 2019년 116명, 2020년 8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으로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도 지난 4월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사범의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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