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용 생존피해자, 판결금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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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1:58
업데이트 2023-05-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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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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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법 반대하다 최근 선회
지원재단 이사회서 지급 승인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법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5일 이사회를 소집해 생존 피해자 1인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존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다. 이 생존 피해자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반대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생존 피해자 1인이 전날(24일)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재단 측에 제출했다”면서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이 피해자에 대한 지급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사회의 승인이 이뤄진 뒤 피해자 측에 돌아갈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이르면 26일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피해자들이 재판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1억 원 정도로,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어 총 지급 금액은 2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인 중 생존 피해자 3인을 포함한 5인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재단 측에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이어 왔다. 그러던 중 생존 피해자 1인이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시민단체가 이 피해자 측에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사실상 정부 해법 수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로써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한 피해자들은 총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 해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피해자 4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재단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인 중 10인에 대해 2억 원가량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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