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 ‘상저하고’ 아직 유효… 3대개혁으로 활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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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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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밝혀
“민간중심 경제회복 지원”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경기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입장은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위기 극복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날 충북 청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추 부총리는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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