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파업 조장 입법폭주”… 야, 본회의 처리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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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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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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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직회부 충돌

국힘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것”
민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했다”


여야는 25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향해 “입법폭주”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며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폭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내용을 제시하며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하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환노위에서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매우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직회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때가 법사위로 보낸 지 60일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며 “어디 방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장 찍게 했나.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철저히 보이콧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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