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연내에는 자제…내년쯤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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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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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5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연내에는 자제할 것"이라며 "내년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말 4.7% 인상 이후 7년 넘게 동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쯤에는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관련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인 만큼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 통행료 감면으로 빚어지는 부담에 대해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SO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철도와 버스 등에 적용되는데 그동안 도로공사는 PSO 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PSO를 보전받고 우리는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3500억 원가량 된다"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전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함 사장은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경인선(인천~서울 19.3㎞)과 경부선(용인~서울 26.1㎞)에 대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31.5㎞)은 올해 상반기, 영동선(용인~과천 31.7㎞)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860기인 휴게소 등의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1399기로 늘릴 예정"이라며 "전기차 특화 휴게소도 올해까지 4곳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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