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 前 여친에 전화 걸고 소포 보낸 30대…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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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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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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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피해자 불안감 매우 커…용서도 못 받아"


결별을 통보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을 뜨게 하고 직장으로 소포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전 여자친구 B(35) 씨에게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이 뜨게 하는 등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로 소포 우편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헤어지자고 한 B 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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