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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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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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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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1심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평택시청 제공



평택=박성훈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아주대병원 협약과 평택역 상가 철거 등 치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 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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