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나몰라라… 민주당 의원들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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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2
업데이트 2023-05-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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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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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노린 ‘포퓰리즘 입법’ 남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폐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의 취지와 상반되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연금개혁을 무력화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 후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을 최근 잇달아 제출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일, 김남국 의원은 지난 3월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하고 있다.

국회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2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설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등 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자문위원들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되 소득 하위 40%로 좁혀서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연금 개혁이라는 ‘그랜드 플랜 마련’에 장애물이 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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