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막강 권한 휘두르며 통제 사각지대… 들끓는 쇄신론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6 11:55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직원들 2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전날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 인적 편향·중립성 논란 확산

2961명 근무하는 초거대 조직
수사기관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

위원장 등 위원 9명중 7명이
전임 정권 인사에 의해 입성해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 밝혀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해킹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조직개편 등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인사들이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적 구성의 편향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26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외견상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분할하는 선관위원 구성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몫이 같은 색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마치 부하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절대다수가 같은 컬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 구조개혁은 개헌사항이고 장기적 개선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아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지만, 몇 년 전 민주당 소속이던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면서 “정당 가입인사들은 선관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선관위를 두고 ‘법원의 수사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또한 위원(위원장 포함) 9명 중 7명은 문 전 대통령과 김 대법관 등 전임 정권 인사에 의해 선관위에 입성했다. 현재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다.

선관위는 그간 ‘독립성 방패’를 내세워 몸집과 권한을 키워왔다. 1963년 창설 당시 348명에 불과했던 선관위 인원은 1987년 1000명, 1997년 2000명을 돌파한 뒤 2022년 기준 2961명까지 늘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도 행사한다. 장소 출입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권, 현장조치권 등 대부분 권한이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꼬리 자르기 사퇴’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환골탈태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논란에도 선관위가 ‘셀프 감사’를 고수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내부 특별감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 6건의 특혜 채용 사례 중 일부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불공정 감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