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지원받는 북, 전술핵 배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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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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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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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소형화 7차 핵실험 준비
북 내부 고려 감행 시기 저울질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북한은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지난 3월 공개한 지 2개월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7차 핵실험 시기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황이지만,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북한 내부 불만 등을 고려하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2~3년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확률은 35%이고 올해 내에 이 리스크가 실제화될 확률은 20%”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인 핵실험 감행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중·러의 지원을 받아 전술핵 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정부 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 조찬포럼에서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는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22일 CBS 라디오에서 “과거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주변 정세라든가 북한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들어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폐연료봉 반출 등 핵물질 생산 활동이 관찰된 것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핵무기의 성능을 검증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에 핵탄두를 탑재해 남측을 겨냥할 수 있게 돼, 한국이 느끼는 핵 위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는 중국이 핵실험을 제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연기하는 이유가 중국의 만류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 “확인된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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