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계 ‘비대면 진료’ 평행선 속… 초진 범위·진료 수가 막판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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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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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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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등만 초진 허용
예외 기준 놓고 이견 여전
수가,일반진료보다 높을듯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맞선 가운데 정부가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진료를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당정이 결정한 ‘의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를 일반 진료보다 더 높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정한 수가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가기로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했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의 골자는 △의원급 중심 △재진 원칙 △약 배달 금지 △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자 초진 허용 등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한 추진 원칙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짜왔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재진 중심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 돼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초진을 허용하는 일부 예외 사례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초진 범위가 소아·청소년 환자로 넓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초진 여부를 두고 산업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과 진료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재진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먼저 허용한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진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계는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진료 수가도 논란거리다. 당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원이 ‘시범사업 관리료’만큼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받는 방식이다. 관리료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럼 일반 진료비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리스크를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비대면 진료에 환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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