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도체 협상은 시급하자
양국 상무부장 APEC서 회담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부장)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간의 통상 대화는 성사됐지만, 양국 국방장관 간 만남은 중국의 무응답으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중국이 대응이 시급한 반도체 관련 협상엔 응하고 나섰지만 군사적 대화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해빙’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25일 왕 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러몬도 장관과 만났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러몬도 장관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왕 부장이 미국의 대중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 달 2∼4일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 성사는 불투명하다. 한편, 중국 기업인 인스퍼와 레노버가 하청업체들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납품 제품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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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김정은 자살할 결심 아니면 전쟁 못해…‘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신 실장은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했다.그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신 실장은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북한군 장교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정충신 선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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