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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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위원들 상견례를 하고 크게 활동 방향, 일정을 논의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한다. 첫 라운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해서는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폭력 시위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또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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