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간 42조 헛돈 쓴 교육교부금 재설계 입법 서둘러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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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정(是正) 시급성이 감사원 감사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20∼2022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 원의 21.8%인 42조6000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과잉 지급돼 헛돈으로 쓰인 실상은 요지경이 따로 없다.

수요부터 실제보다 더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만 해도, 교원인건비 4조4000억 원, 교육청 채무 상환 2조6000억 원, 학교 시설비 1조2000억 원 등이다. 이를 배분받은 교육청들은 펑펑 쓰고도, 사용처를 더 찾지 못해 기금으로 쌓아둔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경제 규모와 함께 커지는 내국세의 교육교부금 할당 비율은 못 박아둔 탓이다.

감사원은 현행 방식이면 2060년 교육교부금은 176조 원, 학생 1인당 5950만 원에 이를 것이라며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을 감축하고, 재정 칸막이 유연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재량 지출’도 개선해 2027년까지 46조2000억 원을 아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교육교부금법 개정이다. 교육교부금 총액부터 탄력적 편성·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폐해를 알면서 방관하는 건 국회 직무유기다. 재설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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