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형법 조항 없앤다…현행처럼 집행 않으면 종신형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8:50
  • 업데이트 2023-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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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 시 현재 사형수에도 소급 적용”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당장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 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미결수가 59명인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의 시효, 즉 30년을 차례로 맞이하게 된다.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을 때 집행이 면제되므로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번 주 중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결된다면 사형수 59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사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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