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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권보호법 시행 맞춰 아동학대 관련 법안 취지 적극 반영해 처분” 대검찰청은 27일 ‘교권보호 4대 법안’ 시행과 관련해 교원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교권회복 4법’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처리 유의 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재차 전파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 법률들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교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7 14:49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김 씨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했다.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2021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위조 증거로 사용했단 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군 내에서 보호 및 수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7 11:28
이재명, 3개 재판 동시 진행… ‘사법리스크’는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수사도 남아 있다.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후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4895억 원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및 불법 대북송금 뇌물 혐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백현동 사건 등은 재판에 넘겨지면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록 양을 봤을 때 주 2회 이상 재판을 해도 1심에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대표 관련 검찰의 남은 수사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이 428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7 11:21
법원, 위증교사 소명에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판단 모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받은 주요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점을 들어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특히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 대부분에서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 대표의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법원의 결정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 장관도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27 11:21
檢, ‘먹사연 불법 후원금’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 주거지와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먹사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먹사연에서 부소장을 역임했던 강모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단체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는지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8일엔 송 전 대표를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수상공회의소장 출신 사업가 박모 씨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정치조직인 것을 인지하고 후원금을 내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송 전 대표 캠프가 현역 의원 20명을 포함해 지역본부장과 지역위원장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주거지를 한 차례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7 11:19
헌재, 국보법 상 찬양고무죄 여덟번째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했다.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6 15:29
공수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는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공수처 결론이다.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김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6 14:56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굳은 표정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정으로 26일 오전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고, 혐의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뒤 ‘국회’ 마크가 찍힌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에 전략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실질심사 연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연기할 경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제대로 거동을 못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실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친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변호인으로 동행했다. 김·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다.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부터 지지자·반대자 등 20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차량을 기다리며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정적 제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단과 애국순찰팀 회원 등이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 구속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전부 구속” 등을 외쳤다.정선형·김무연·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26 11:51
권한대행의 ‘권한’ 결론 못내려… 大法 ‘파행운영 장기화’ 불가피 대법원이 30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에 처한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대법관)은 전날 오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 주재 등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대행자의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장 공백 해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장기간에 걸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가 진행된 건 1978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한 뒤 3개월간 공석일 때 두 차례뿐이고,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한 현직 법관은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주재 및 인사권 행사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법원행정처 출신 전직 법관은 “대법원장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절차는 대규모 공석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절차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10월 중순까지는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해 급하게 논의해야 될 사건은 없는 데다 후임 대법관 추천 일정을 다소 줄이면 1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6일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6 11:46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여부 26일 최종 결정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26일 최종 판단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내려졌다고 한다.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5 16:22
법원 “소득세 산정 시 비거주 부동산 사업 손실, 주거용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어“ 비거주용·거주용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비거주용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거용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재판부는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있다"며 "(구) 소득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택 임대업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소득세법 조항을 변경했더라도 법문의 의미와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해석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04년 9월부터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2018년 2월부터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운영했다. A 씨는 2020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에는 484만7937원의 결손 및 주거용 임대업에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각각 발생했다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비주거용 임대 사업의 결손금이 소득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A 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 씨는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라는 구 소득세법 조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5 12:26
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공제범위 바뀌어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의 공제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변동돼 전액 공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됐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공제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 취지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마포세무서는 2011년 11월 A 사가 과세기준일(2016년 6월) 기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했다. 이에 A 회사는 이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공제해주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이라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행령 또한 모법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5 12:19
[단독]이화영, 배우자 변호인 해임 시도 중에도 두 차례 “(이재명에 보고) 진술 변화 없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지난 6월 처음 진술했고,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인사들이 진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내용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진술 태도를 26일 이 대표 영장 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수원지검 형사6부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북한 관계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 요청을 요청했고, 그 직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처음부터 이 대표의 방북 초청 요청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은 같은 해 11월 말~12월 초 이 대표 대북송금 비용 300만 달러 중 대부분인 200만 달러를 중국 심양의 한 호텔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이 대표 방북 요청(2019년 7월)→방북 비용 보고→쌍방울 200만 달러 북한 송금(2019년 11월~12월)을 입증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수사팀에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 밝히지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접견 신청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 것도 이 즈음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두 차례나 더 검찰에 출석해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요청을 한 직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 수사팀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2차 옥중서신은 이 전 부지사가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가 핵심 피의자·참고인에게 압력을 강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진술을 다시 번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등을 본인 치적으로 강조한 SNS 글들도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25 12:18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고의 없었다” 일부혐의 부인 ‘신림동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부인했다.최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심해 기절시키려고 했지,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부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날 최 씨는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과격 행동 등을 우려한 교도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허가 하에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자에 등을 깊게 묻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면 좋은가요?”라고 되물은 뒤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재판부는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한 태도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첫 기일 전까지 최 씨와 접견하지 않았고 최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는 사실도 이날 알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이후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5 11:48
대법원장 빈자리 언제까지… 재판지연·후임 대법관 선정 비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대법원이 25일부터 기약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긴급 회동을 했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 지연, 권한대행의 업무 과중, 내년 초 후임 대법관 임명 연쇄 차질 등이 우려된다.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자로 종료됐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궐위 시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임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순서와 사법연수원 수료 순서 등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 안 대법관은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차기 대법원장 취임 시까지 대법원 운영 원칙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장 1개월 정도였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한 달 정도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고, 1993년에도 2주 정도 대법원장 공석이 있었다. 당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을 때라 후임 선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고,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이번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 국회에서 지난 21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한 이후 다음 본회의가 언제 잡힐지도 미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최소 연말까지 대법원장 없는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 공석으로 대법원은 당장 전원합의체 운영,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 등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지금은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들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법률 해석의 최고 기구로 불리는 전원합의체는 당분간 운영이 어렵게 됐다. 6대 6 동수가 나올 수도 있는 구조라 심리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과 행정을 함께해야 돼 대법원 판결 지연이 우려된다. 안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퇴임하는데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 행사도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한 적은 없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5 11:47
檢,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주요 고발 사례에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는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2 13:39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류… ‘대법원장 대행체제’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5일 취임이 무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음 주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고, 투표 시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석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잠정 합의됐던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자리가 비는 것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임명동의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현재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상장 주식 재산 미신고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한편 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열고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2 11:59
30년 전 2주간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유일 오는 25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대법원장 장기 공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장 공석으로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적은 지난 1993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했고,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윤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도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여야 대치 국면에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후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 대법원장 임명이 주요 정쟁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사법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명이 부재할 경우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며 상고심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여야 대립 구도를 떠나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2 11:53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완화…‘저항 곤란할 정도’ 기준 폐기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를 넓혔다.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처벌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유지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러한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고,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판단했다.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형법 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형법 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한다.사건 피고인 A 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9-21 15:28
민사합의 1심까지 평균 14개월… 매년 늘어 ‘재판지연’ 피해 심각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소송 1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늘어나 고질적인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안이 복잡한 1심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사건 판결까지 평균 420.1일이 소요됐다. 1심 판결을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 셈으로, 전년 처리 기간인 364.1일보다 60일 가까이 늘어났다. 민사 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계속 증가했다. 소액 사건을 제외한 민사 단독 사건의 경우 사건 판결까지 229.3일이 걸리며 전년(225.9일)보다 사흘가량 길어졌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전체 민사 소송 1심 처리 기간은 177.6일로 전년(173.7일)보다 처리 기간이 4일가량 늘어났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 332.7일, 지방법원 32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303.8일), 24일(303.1일)씩 늘어났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소송 상고심 판결까지는 지난해 349.5일이 소요되며 238.9일이 걸렸던 전년보다 3개월 이상 늘어졌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으로는 977일이었다.단계별로 살펴보면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70일이 걸렸고, 이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28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48일이 소요됐다. 항소심은 고법의 경우 첫 기일 지정까지 142일, 변론 종결까지 144일, 판결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지방법원은 228일, 76일, 42일이 소요됐다. 민사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445만8253건에서 지난해 422만7700건으로 줄었지만, 재판 지연으로 같은 기간 사건 처리 건수 역시 452만5850건에서 2022년 427만4201건으로 감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 등의 방법이 거론되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판사들이 늘어나며 재판 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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