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역제안
대통령실도 “22대 국회서 처리해야” 의견 내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은 뒤 국민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선 구조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해 왔다. 대치가 이어지자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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