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24년 후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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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극복 현장을 가다 - (1) 함양군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신안·옹진·울릉 등 ‘고위험군’
부산 3곳·대구 2곳도 포함돼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24년 후엔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보면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6곳, 강원에서는 12곳, 경남에서는 11곳이 지정됐다. 전북에서는 10곳, 충남에서는 9곳, 충북에서는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도 경기와 인천 지역 각각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심각한 광역시의 자치구도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3곳이, 대구는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서울시의 기초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순위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간한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을 꼽았다.

24년 후인 2047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1년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보고서를 보면 2017년 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 중 고위험지역은 1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약 50년(2067년), 100년(2117년) 후에는 고위험지역이 216개, 221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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