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내자, 보복소음 낸 50대…스토킹 혐의 ‘무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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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윗집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음향을 위층에 사는 B 씨 집에 도달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 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 등은 A 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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