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하 성폭행’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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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심각"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피해자와 합의"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사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 씨의 오피스텔에서 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같은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데려다주려고 했다. B 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고, B 씨 집 출입문을 잡고 B 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저항하던 B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B 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췄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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