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反안보 궤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는 로마 격언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忘戰必危)’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경구는 고금을 관통하는 안보 명제다.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은 세계사의 수많은 사례로 입증됐다. 히틀러와의 평화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의 6·25 남침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4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다. ‘더러운 평화’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굴종적 양보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핵 공격을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 앞에서 안보 태세를 허물 충격적인 발언이다.

6·25전쟁과 7·27 휴전협정 기념일이 있는 6월과 7월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헌신을 되새기는 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황당하다. 이 대표는 “이길 수 있는 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거기에 맞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을 탓하는 발상 아닌가. 특히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라는 이름의 반전평화를 주창하는 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라는 점에서 김일성의 남침 자체보다 이에 맞서 싸운 국군·유엔군이 문제라는 얘기로 들린다.

백보 양보해 ‘더러운 평화’를 운운하려면, 적군을 이길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북 지원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죽창가식 반일을 외쳐왔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선 더 더욱 강력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궤변이다. 이 대표는 “엄청난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승전한들 그리 좋은 일이겠나”라고도 했다. 호국영령을 욕보이는 망언이다. 오죽하면 매국노 이완용의 발상과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