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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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비상 지출구조조정 돌입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복지비는 현행 유지
지방채 미발행 등 민선 8기 건전재정 원칙은 유지



대구=박천학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와 관련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 대비 54조8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600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지방세도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세수 6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와 내수 부진, 기업 영업 실적 악화 등으로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 원,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약 916억 원, 지방소득세 약 674억 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 지원과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안전한 공동체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 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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