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공포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홈페이지

북한인권단체 27곳이 헌법소원 제기…“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