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가 한걸음 내딛는 계기돼”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08
  • 업데이트 2023-09-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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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국내의 부당한 규제 안타까워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 다할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부당한 규제에 맞서 공정한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IT) 서비스)도 비로소 제대로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41·사진) 대표는 27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와 관련, 문화일보 통화에서 “해외에선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만 부당한 규제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회복 과정이 멀겠지만, ‘법률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서 “리걸테크 발전과 국민과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과,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로앤컴퍼니를 설립하고 2014년 로톡을 출시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방식이다. 로톡은 성장을 거듭하며 2021년에는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변협은 같은 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 결국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었고, 로톡은 이의 영향으로 올 초 직원을 절반으로 감원해야 했다.

전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계속 징계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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