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총경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BMW 승용차 몰고 가다 옆 차선 차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

전주=박팔령 기자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역임했었던 A 씨는 사고 후 지인 B 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A씨의 부탁으로 B 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