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의 서울대 666명 과잉징계’ 감사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0 11:52
  • 업데이트 202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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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 뒤 소명 기회도 안줘
감사원 “공권력 남용하면 엄벌”


감사원이 서울대 교직원 666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던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를 ‘과잉감사·갑질감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시행했던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해 8월 확정해 발표했는데, 총 58건을 적발해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 안팎에선 교육부가 경미한 일까지 문제 삼아 과잉 감사를 하고, 기관의 문제를 개인에 떠넘기거나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예로 연구년이나 해외파견을 다녀오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등을 받은 인원이 415명에 달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관련 안내를 미리 받지 못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것은 “감사기구가 공권력을 남용하면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적이고 무리하게 감사를 할 경우 소극행정이 조장되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를 유발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자체감사기구들이 감사 권한으로 ‘갑질’하는 행태까지 나타나면서 소극행정은 물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행태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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