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마크롱과 만나나… 노동개혁 등 논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사로 꼽힌다. 국정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노동·연금 등 개혁을 관철한 마크롱 대통령 사례가 윤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파리 방문으로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마주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라는 파리 방문 목적대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지난 6월 BIE 총회에 참석했던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했던 만큼 이를 구실로 두 정상의 대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주요 참고 사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공약은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 반발뿐 아니라 지지율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양국 정상의 공통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뿐 아니라 2017년 집권한 해부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 일자리 12만 개 감축 등 구조 개혁을 동시 다발로 밀어붙여 왔다. 부유세 폐지, 유류세 인상 발표 등 친기업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집권 2년 차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다만 개혁 관철의 결과로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로존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를 뒷받침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 평가받는다는 점도 시사점으로 분석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