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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대신 ‘러시아 북한’ 지칭… ‘민족 우선 기반’ 외교기조 탈피 뉴욕=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서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하며 북·러의 군사교류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개선’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중요시하는 외교기조 속에서 역내 평화·안보 유지를 위해 중요한 국가로 떠오른 러시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발표 등에서 사용되는 ‘북·러 순서’를 반대로 바꿔 발언한 것이다. 핵·미사일로 노골적 대남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같은 민족이라고 북한을 무조건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양국 모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현시점 기준 우리나라의 우선 외교 대상은 러시아라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제재 대상이자 오래전 노출된 북한이 아닌, 최근 제재 틀을 깨뜨리고 있는 러시아를 더 예민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 공조를 위해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부르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 민주 가치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느냐가 (순서의) 1차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 유화국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뒤로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기조를 드러내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 경고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문제 제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호소 등을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다. 20차례나 대한민국이 언급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자유’만 21차례나 언급한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과 강조점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대한민국’ 다음으로는 ‘디지털’(15차례)을 많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엑스포’와 ‘세계’를 각각 14번, ‘격차’를 13번, ‘평화’를 11번, ‘자유’와 ‘국제사회’를 각각 8번 언급했다.-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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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문안하고 윤 정부 맹공… 문재인, 총선앞 정치행보 잰걸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문안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사실상 정치 영역에 발을 내밀고 있다. 현실정치에 개입하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발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머리를 만지며 더 큰 싸움을 위해 몸을 챙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 독재를 횡행하는 저들을 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며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기운을 차려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면담한 이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합의가 흔들리는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보수 진영에 날을 세웠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가속화가 있었다”며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대영·서종민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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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동병상련… 윤 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 후 양국 ‘재건사업’ 협력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로 꾸려진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이 우크라이나 측과 ‘6대 선도 프로젝트’ 등 전후 재건사업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약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현지 방문 이후 대우크라이나 외교가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원팀 코리아’가 전쟁을 겪고 짧은 시기에 고도의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성공 사례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후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발표문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이번 ‘원팀 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윤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증진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도 과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냈음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정민·서종민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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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발사관 10개 장착한 3000t급… 합참선 ‘성능 평가절하’ 북한이 정권수립 75주년 기념일(9·9절)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8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은 핵무기 운용 범위를 지상에서 수중으로 확대해, 북한의 해상 전술핵 위협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뜻을 밝혀, 조만간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거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진수식 축하 연설문에서 김군옥영웅함에 대해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 수단들을 다량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진수식 사진엔 잠수함 함교 부분에 약 1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이 관찰되는데, 이 중 4개에는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형을 탑재하고 나머지 6개엔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군옥영웅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은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함선공업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전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김군옥영웅함의 실제 SLBM 운용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현실화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3000t급으로 추정된다”며 “한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4000~5000㎞도 운용할 수 있어, 전술핵 범위가 괌의 미군기지 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과거에는 상어급 등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소형 잠수함을 많이 만드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무장장비·작전양상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중형 잠수함을 모두 전술핵잠수함으로 개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20여 척을 개조해 척당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하고 SLBM을 장착하면 최대 200발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으론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미·일 해상 전력이 북한 신형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북한 잠수함은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등 소음이 크고 낡아, 비교적 탐지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잠수함 진수 활동을 사전에 한·미 공조하에 추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서종민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9-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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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대신 신형잠수함 ‘탯줄 자른’ 최선희… ‘확고한 권력’ 시사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진수자 역할을 최선희 외무상이 맡은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여성이 맡게 되는 진수자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서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게 되며, 진수자는 탯줄을 자르듯 선박과 독을 잇는 밧줄을 도끼로 자르는 등 역할로 해당 행사의 주인공으로 비친다.8일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6일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을 맡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수식의 하이라이트인 진수선(함정과 연결된 줄)을 도끼로 끊고, 샴페인 병을 깨뜨리는 의식을 치렀다. 서구 전통상 이 같은 의식은 여왕, 퍼스트레이디, 선주의 부인 등에게 맡겨져 왔다. 한국도 지난해 7월 울산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8200t급)의 진수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 때 데리고 다니는 딸 주애나 여동생 김여정도 나서지 않았다.홍민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외무상의 진수식 등장 자체도 의아한데 통상 지도자급이 맡은 의례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설주나 김주애 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외무상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자
- 2023-09-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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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용 가짜 인터뷰”… 여당, 이재명 개입 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가짜뉴스 유포·확대 재생산 과정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대선 공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와 MBC 소속 기자 등 6명,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모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7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조작 공작 게이트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국가반역죄”라며 “‘생태탕 게이트’에서 재미 본 민주당이 선거 공작 마약에 빠져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작정치의 주범은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도 과거 스스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선거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 아닌가”라며 이 대표 연관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가 SNS에 김 씨 음성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던 것은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월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을 형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뉴스타파의 A 기자, JTBC의 B 기자(뉴스타파로 이직), MBC의 C 기자 등 4명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공작’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바뀐 것처럼 하는 건 대표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김보름·서종민 기자-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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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중국 고위급 첫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첫 만남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의 포석을 둔 ‘캠프 데이비드’ 협력 구상을 밝힌 후에는 처음으로 중국 최고위급 인사를 마주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 총리 등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등 실현 방안을 의논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아 한·중·일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리 총리가 시 주석의 메시지를 갖고 한·일 정상을 만날 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리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최소 2차례 이상의 자리를 중국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미·일 등 3국의 해당 구상을 이행하는 계기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구상이 아세안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아세안 정상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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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만배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정치공작” 대통령실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인터뷰’와 관련해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5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만배·신학림의 거짓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에 이뤄졌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사건 핵심인 남욱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형이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2월 21일 jtbc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인터뷰 녹취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 낙선”이라며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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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북핵공조 이끌고 엑스포 총력전… 30차례 이상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에 30회 이상 각국 정상 등을 만나는 빼곡한 ‘연속 양자회담 외교’에 나선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현지에서 10개국 안팎의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귀국 후 추가 양자회담 등으로 앞둔 양자회담 일정이 최소 30회에 달한다.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히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 도착하고 나흘 동안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여한다. 8일 뉴델리로 이동해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하나의 지구·하나의 가족·하나의 미래)을 함께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제도,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의 양자회담을 틈틈이 갖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행군은 11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앞서 총력전을 편다는 취지도 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간의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진 유치전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가입국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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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등 안보라인 추석 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방·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내 참모진에 대한 교체에 이어 이 장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경우 10월 군 정기 인사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다잡는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단 이 장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다.5일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월 군 정기 인사를 새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즉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 후보군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단 신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장관 교체 배경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미흡한 정무 능력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외압설’까지 야권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는데도 일주일 후에서야 파악하는 등 대응 실패도 교체 필요성으로 거론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여러 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임 2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는 군 내부 정기 인사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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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재산등록때 ‘가상자산 형성과정·1년치 내역’ 제출 앞으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 및 1년치 거래내역과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인사혁신처가 4일 밝혔다. 같은 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날 인사처는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상 의무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거래내역과 이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4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4급 이상 공무원도 가상자산 종류·수량 등을 명시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국세청장 고시 사업장)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일평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로 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서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관별 가상자산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을 두고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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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에 재원 탕진… 체제 불안정 계속 심화”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4일 “북한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어,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북한의 전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이 지역 질서를 더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중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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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북한 체제불안’ 직접 거론… 김정은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이번 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각 협의체’가 탄생한 만큼, 아세안 국가들까지 ‘공조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잇따른 다자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을 함께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 후임은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임 비서관 후임은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자
- 2023-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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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데이비드 폄하’에… 尹 “반국가세력 선동”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은 정략적 발목잡기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야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힌 것 역시,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체에 대해 일부 세력이 선동의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반복 주장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이날 윤 대통령은 신임 외교관 후보자 등에게 “분명한 가치관과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해 달라”며 자유·평화·번영의 가치를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치연대’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나라 역량은 외교 인력에 의해 판가름난다”라며 외교관 역할의 중요성도 짚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을 기념해 단순히 축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자유토론을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자리를 만들어 외교관 후보자들에게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지로 이날 참석자들과 국립외교원 정원에 반송 한 그루를 심는 식수행사를 가졌다.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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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내달 UAE 대통령 국빈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원전·청정에너지 및 방산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UAE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무함마드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올해 첫 해외 순방지인 UAE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당시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300억 달러(약 36조8900억 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국방 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를 의제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AI)·바이오·수소에너지·위성 통신 분야 등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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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안정 최우선… 성수품 가격 5% 이상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은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공포 조장을 목적으로 한 ‘괴담 정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라인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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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홍범도 흉상 독립기념관 이전… 국방부 앞은 유지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육사) 내에 있는 흉상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고, 국방부 청사 앞의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군 흉상 이전을 포함해 ‘정율성 공원’ 등 역사 논쟁에 따른 야권과의 대립 구도에서 정부·여당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홍 장군 흉상은 장군의 독립유공을 보다 잘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육사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이 논의의 시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육사 충무관 현관 앞에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제외하고 김좌진·지청천·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그리고 충무관 실내 대한제국 박승환 참령 흉상 등 5개는 충무관에서 약 500m 떨어진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육사에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흉상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육군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1=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장관 등 국무위원도 야당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역사 논쟁뿐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를 소재로 한 야권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처뿐 아니라 역사적 논쟁에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조선로동당 전력이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반박한 것은 이 일환으로 보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홍 장군 흉상의 이전과 관련해 “육사 생도의 사표가 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8년 흉상을 세우기 전부터 이런 부분이 다 걸러져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정율성 공원과 관련해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질의에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3-08-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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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내주 국무회의 의결할듯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내달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8월 25일자 1·2면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다음 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여당에서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이어져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게 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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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 창업자 증가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라며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해외 법인 지원 △‘해외 진출 전용펀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창업·취업비자 개편안 등을 보고받고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펀드, 청년 창업가의 교류 공간으로서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구상도 재차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스타트업·벤처 관계자 등 110여 명과 함께 윤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자
- 2023-08-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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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카르텔’ 깨서 사회적 약자 더 지원… 尹의 ‘예산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퍼주기 예산은 망국병’이라는 인식에 따라 ‘예산 승부수’ 카드를 던졌다. 빚을 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을 배격하고,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빼앗아 약자 복지를 늘려 ‘재정 선순환’을 이루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을 밝혔다. 윤 정부 예산 편성 핵심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시민단체 등에 가던 보조금을 대폭 깎아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라며 정치보조금을 매개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고리를 정조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해 혈세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며 “이 예산을 다시 가져와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대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빚을 내 돈을 푸는 방식은 ‘건전재정’에 독이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福島)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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