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한달앞…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8 11:52
  • 업데이트 2023-1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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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수사 탁월
법 바꿔 권한 다시 줘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공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안보 전담 수사요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공 수사를 전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조직의 특성상 경찰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대신하기에는 필연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가 자칫 허공에 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간첩 수사는 국내·국외, 그리고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 종합해야 가능한 영역인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을 운영할 수 없는 데다 공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정원은 해외 활동을 통해 대공 수사 첩보를 확보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경찰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염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도 간첩 수사를 하는 대공 수사국은 건물을 따로 쓸 정도로 보안을 요하는 데다, 간첩의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감시와 정보 수집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기관이 다르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이나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처럼 국내·국외 정보가 구분되지 않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에는 국내와 해외의 영역 구분이 불가능한 데다 대공 수사에는 해외·북한·국내 정보가 긴밀하게 융합돼야 하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이 같은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 전 원장은 “현실적 해결책은 법을 재개정해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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