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20만→41만명’ …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9 16:14
  • 업데이트 2023-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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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게 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된 이유도 컸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 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슷해졌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도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였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주택자도 비슷하다. 84㎡ 기준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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