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3년만에 증권사 징계안 확정… ‘인사태풍’ 예고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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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NH투자증권 ‘정영채 문책경고’
KB증권 ‘박정림 직무정지’논의
추가소명 경과따라 연기될 수도

중징계땐 3~5년 업계 취업 제한
임기 만료 앞 연임 제동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금일 중으로 2019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약 3년 만에 확정한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두고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모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9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대표와 정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해온 안건이므로 금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 명에 대한 의결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 세 명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뒤 박 대표에게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문책경고,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제재 안건으로 이번 정례회의에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내부에선 박 대표가 취임 직후 사고에 대비해 내부통제 기준 등과 같은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도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다만 이날 정례회의 중 박 대표 등의 추가 소명 경과에 따라 의결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 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이상 중징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당국 안팎에선 중징계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해당 판매사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 것이 감경 요소로 고려됐지만,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을 재검사했으며,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관범·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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