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결

  • 문화일보
  • 입력 2023-11-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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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판결 결과 따라 향후 이재명 재판·수사에 영향 전망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인 유 씨와 정민용 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 씨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은 유 씨가 징역 1년 6개월, 정 씨와 남 씨는 징역 1년이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뒤 착수한 검찰의 다발적 수사가 이뤄진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체포해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의혹의 정점에 선 이 대표까지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입을 다물던 유 씨와 남 씨 등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남은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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