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결…유동규에겐 무죄 선고, 남욱은 징역 8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6억 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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