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사기 혐의 6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있는 금을 들여와 빚을 갚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2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A 씨에게 "임대한 전세기가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전세기 안에 금 550㎏이 있는데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비행기가 귀국한 뒤 변제하겠다"며 A 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7490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박 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애초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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